Anti-Spam 정책

중요 법적 고지
본 플랫폼에 접속하거나 이용함으로써 귀하는 만 18세 이상(또는 귀하 관할 지역의 법적 성년 연령 이상)임을 확인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모든 법적 문서는 영어로만 해석되며, 번역 상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영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1. 목적 및 적용 범위

본 스팸 방지 정책은 플랫폼과 관련된 모든 전자 통신 및 마케팅 활동에 적용되는 규칙, 기준, 법적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 정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플랫폼이 불법적이거나 악용성 마케팅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
  • 국제 스팸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보장
  • 사용자, 파트너, 제3자를 원치 않는 연락으로부터 보호
  • 법적, 재정적, 평판 위험 감소

이 정책은 모든 사용자, 제휴사, 광고주, 계약자 및 플랫폼과 상호작용하거나 홍보하는 모든 제3자에게 적용됩니다.

2. 무관용 정책

플랫폼은 스팸에 대해 엄격한 무관용 정책을 시행합니다.

정책 위반은 서비스 약관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며, 즉시 계정 정지 및 자금 몰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의도나 무지, 제3자 개입 여부에 관계없이 예외는 없습니다.

3. 법률적 근거

본 정책은 다음을 포함한 국제 법률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대한민국)
  • 개인정보 보호법
  •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 기타 관련 전자통신 규정

사용자는 자신이 속한 관할구역의 관련 법률을 준수할 책임이 전적으로 있습니다.

4. 스팸의 정의

“스팸”이란 사전 명시적이고 검증 가능한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을 위해 발송되는 모든 원치 않는, 무단 또는 기만적인 통신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동의 없이 대량 발송되는 이메일 캠페인
  • 소셜 미디어, 포럼, 채팅 플랫폼을 통한 무단 메시지
  • 구매하거나 수집된 연락처 데이터베이스 사용
  • 오도하거나 허위 광고 메시지

동의 요건

유효한 동의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유롭게 제공된 것
  •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
  • 모호하지 않은 동의
  • 증빙 가능한 형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 이중 옵트인 절차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5. 거래용 통신과 마케팅 통신 구분

5.1 거래용 통신

거래용 통신은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메시지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계정 정보 업데이트
  • 보안 알림
  • 청구 및 결제 확인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마케팅 동의 없이도 발송할 수 있습니다.

5.2 마케팅 통신

마케팅 통신은 모든 홍보 또는 광고 콘텐츠를 포함합니다.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 사전 명시적 동의
  • 눈에 띄고 작동하는 수신 거부 옵션
  • 발신자 명확 표시

6. 금지 행위

  • 원치 않는 통신 발송
  • 검증되지 않은 동의 없이 대량 이메일 서비스 사용
  • 정체성 또는 소속을 속이는 행위
  • 기만적이거나 오해를 일으키는 제목 사용
  •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플랫폼 홍보
  • 미성년자 또는 제한된 지역 대상 마케팅

7. 제휴사 및 제3자 지위

모든 제휴사와 제3자는 엄격히 독립 계약자입니다.

이들은:

  • 플랫폼의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아님
  • 플랫폼을 대신해 법적 구속력을 행사할 권한 없음
  •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

플랫폼은 제3자가 플랫폼을 대신해 통신을 발송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8. 기록 보존 의무

모든 사용자와 제휴사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동의 증빙 자료 보관
  • 통신 활동 기록 유지
  • 요청 시 기록 제공

증빙 미제출 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9. 모니터링 및 탐지

플랫폼은 활동을 모니터링하며, 위반 탐지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헤더 및 로그
  • IP 추적 데이터
  • 사용자 신고
  • 제3자 보고

10. 집행 및 제재

  • 계정 정지 또는 해지
  • 수익 몰수
  • 결제 취소(환수)
  • 서비스 접근 차단
  • 당국 신고
  • 법적 조치

모든 조치는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1. 면책 조항

귀하는 본 정책 위반이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손해, 법적 비용에 대해 플랫폼을 면책하고 보호하는 데 동의합니다.

12. 책임 제한

플랫폼은 본 정책 집행이나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3. 개인정보 보호

모든 통신은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개인 정보는 합법적으로 처리되고 동의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14. 성인 콘텐츠 준수

  • 미성년자 대상 마케팅 금지
  • 연령 확인 법률 준수
  • 제한된 지역 내 홍보 금지

위반 시 즉시 계정 해지됩니다.

15. 신고 및 접수

심각한 경우 법무팀도 개입합니다. 이 사이트와 관련하여 받은 이메일/스팸 신고는 문의 양식을 이용해 주세요.

본 사이트와 관련된 제3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문의 양식을 통해 신고해 주십시오. 신고 시 원본 이메일을 포함해 주시면, 담당 팀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16. 법적 조치

중대한 위반 사항은 법적 당국에 통보되어 민사 또는 형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7. 준거법 및 관할권

본 정책은 대한민국 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등록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71-75
대한민국

18. 최종 조항

어떤 조항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계속 유효하게 집행됩니다.